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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나눠 준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급여에는 넣지 않았다면, 회사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일수당 0.022%를 더한 금액이고, 합계는 미납세액의 10%에서 멈춥니다.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총급여에 합산하면 직원 개인의 연간 소득세는 맞춰집니다. 하지만 매월 냈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데 대한 회사의 가산세는 연말정산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늦게 정리할수록 커지고, 시점별로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정리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산세율은 3% + (미납일수 × 0.022%)이고 상한은 10%입니다. 복지포인트 800만 원을 직원 소득세율 15%로 계산한 본세 120만 원 기준으로, 30일 경과 시 약 4.4만 원, 180일 경과 시 약 8.4만 원, 1년이 지나면 상한인 12만 원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원천징수 누락은 왜 회사의 가산세 문제가 되나요
복지포인트는 장부에서는 복리후생비이지만, 직원 소득으로 보면 근로소득입니다. 직원이 사용처를 고르는 복지포인트와 용도 제한이 없는 복지카드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고, 대법원도 2024년 12월 24일 선고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할 의무, 즉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급여명세서에 올리지 않고 복리후생비 계정으로만 처리하면 이 원천징수가 통째로 빠집니다. 이때 세금을 못 낸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이므로, 납부 기한이 지난 날수만큼 회사에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나중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과, 회사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직원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지고, 회사의 가산세는 별도로 남는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판결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3% + 미납일수 × 0.022%, 합계 한도 미납세액의 10% (2026년 기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미납세액의 3%가 일률적으로 붙고, 여기에 세금을 내지 못한 미납일수에 하루 0.022%를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두 금액을 합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못합니다.
가산세는 기본 3%에 일수 가산분을 더하며, 약 319일이 지나면 상한 10%에 고정된다
상한에 닿는 시점은 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상한 10%에서 기본 3%를 뺀 7%를 하루 0.022%로 나누면 약 318.2일이고, 319일째부터는 일수가 늘어도 가산세율이 10%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 10개월 안에 정리하는 동안에는 하루 늦어질 때마다 가산세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시점별 가산세율을 표로 보면
| 미납 경과일수 |
일수 가산분 (일수 × 0.022%) |
가산세율 (3% 포함) |
본세 120만 원 기준 가산세 |
| 30일 | 0.66% | 3.66% | 43,920원 |
| 90일 | 1.98% | 4.98% | 59,760원 |
| 180일 | 3.96% | 6.96% | 83,520원 |
| 365일 | 8.03% (한도 적용) | 10% (한도) | 120,000원 |
일수가 늘수록 가산세율이 커지다가 약 319일째부터 10%에 고정된다
같은 120만 원 본세라도 30일 만에 정리하면 43,920원, 1년을 넘기면 12만 원입니다. 본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정리를 미룬 날수만큼 가산분이 쌓입니다. 이 표의 가산세는 본세 120만 원을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본세는 직원별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 8명에게 100만 원씩 줬다면 얼마를 정리해야 하나요
직원 8명 규모의 제조업 법인이 연초에 1인당 10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연 800만 원 전액을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했다고 가정합니다. 직원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 구간(소득세율 15%)이라고 단순화하면 계산은 다음 순서입니다.
- ① 포인트 총액: 8명 × 100만 원 = 800만 원
- ② 추가 소득세(본세): 800만 원 × 15% = 120만 원
- ③ 지방소득세: 소득세 120만 원의 10% = 12만 원
- ④ 납부지연가산세: 1년이 지난 시점에는 3% + 365일 × 0.022% = 약 11.0%이지만 한도 10%가 적용되어 120만 원 × 10% = 12만 원
단순 합계로는 본세 120만 원, 지방소득세 12만 원, 가산세 12만 원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의 가산세 12만 원은 본세의 10%로, 이 금액은 정리를 일찍 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같은 사안을 30일 안에 정리했다면 가산세는 43,920원이므로 차이는 약 76,000원입니다.
주의사항
위 계산은 직원 모두에게 15% 세율을 적용한 단순화 수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직원별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본세와 가산세가 직원 수에 비례해 불어납니다. 가산세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해지지 않습니다.
출처 · 근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율(3% + 미납일수 × 0.022%, 한도 10%) 및 직원 8명 사례 계산은 2026년 기준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단순화
가산세를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시간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순서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 한도가 이중으로 쓰이거나, 비과세로 뺄 수 있는 금액까지 과세 쪽에 섞이는 일이 생깁니다.
지급 내역 대조, 비과세 분리, 나머지 합산, 연말정산 반영의 순서
- 지급 내역 대조: 복지포인트 배정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직원별로 맞춰 봅니다. 포인트가 급여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비과세 분리: 식대처럼 한도가 열린 항목으로 쓰인 부분은 월 20만 원 한도 안에서만 따로 뺍니다. 급여에서 식대 20만 원을 이미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포인트의 식당 사용분에는 한도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머지 합산: 비과세 한도 밖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정산 반영: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해 직원의 연간 소득세를 맞춥니다.
비과세로 빼기 전에 확인할 한도
복지 지원금 중 비과세·제외로 처리할 수 있는 대표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이고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쓸 때 월 20만 원 이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2026년 기준 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지급분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인가 정관에 정한 사업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한도 안 금액만 비과세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사업 형태와 계정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계산만큼 놓치기 쉬운 것이 대상자 범위와 증빙입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정리 시 확인할 것 |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몫 | 필요경비 불산입 |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가사 관련 지출로 봄 |
| 법인 대표(임원) | 근로소득 포함 |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에 합산 |
| 사용 내역이 남지 않는 복지카드 | 전액 과세 쪽 | 카드사 월별 사용 내역을 보관해야 업무용인지 입증 가능 |
| 복리후생비 계정과목만 처리 | 소득세 판정과 별개 | 계정과목은 비용 분류일 뿐, 직원 소득세는 지급 형태와 사용 내역으로 결정 |
실무에서 이렇게 번집니다
앞의 직원 8명 규모 제조업 법인처럼 연초에 포인트를 일괄 배정해 두었다면, 연말 가까이 되었을 때 이미 수개월치 지연일수가 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급 내역 대조부터 시작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사례는 참고한 계산의 가정(8명, 1인당 100만 원, 세율 15%)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직원별로 세율과 비과세 해당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소득 포함은 손해가 아닙니다
포인트를 급여로 처리하면 인건비로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손금(필요경비)을 인정받습니다. 비용 처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정상 경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액이 아쉬워 비과세를 우기다가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한도가 열린 항목을 급여 체계에 정확히 얹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포인트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연말정산에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때 해당 금액을 총급여에 합산하면 직원의 연간 소득세는 맞춰집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일수당 0.022%를 더하며 합계 한도는 10%이므로, 연말정산 이전에 지급 내역을 대조해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Q. 가산세가 10% 상한에 닿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본 3%를 뺀 7%를 하루 0.022%로 나눈 약 318.2일이 기준입니다. 미납 후 319일째부터는 일수가 더 늘어도 가산세율이 10%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세 120만 원이라면 상한 도달 후 가산세는 12만 원입니다.
Q. 복지포인트를 식대로 썼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볼 수 있나요?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므로, 그 금액 안에서 식대로 쓰였음이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이미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면 한도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확인 자료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표 본인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인 몫의 복지포인트나 복지카드 사용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는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