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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놓쳤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발급 시점 하나로 가산세가 두 배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발급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직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는가"입니다.
오늘(11월 10일)은 10월에 거래한 거래처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월합계로 발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10월분은 오늘, 11월분은 12월 10일이 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갈리는지, 전송 가산세는 어떻게 따로 붙는지, 얼마까지 부담하게 되는지를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그 기한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공급가액의 2%)입니다. 미발급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불공제로도 이어집니다.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위반 가산세는 중복해서 붙지 않습니다.
발급기한은 공급시기,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제17조가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예외로 한 달 동안의 거래를 합쳐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과 전송은 별개의 의무여서 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또 "발급 완료"의 기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파일 없이 SMS로 발급 사실만 알리거나 링크로 확인하게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전자서명을 하고 표준에 따라 생성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이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가 지연발급 구간, 그 이후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지연발급 1%, 미발급 2%, 종이 발급 1%는 이렇게 갈립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크게 발급위반과 전송위반으로 나뉩니다. 발급위반은 시점에 따라 지연발급과 미발급으로 갈리고,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상황 |
발급자 가산세 |
수취자 |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 공급가액의 1% | 0.5% 부담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공급가액의 1% | 해당 없음 |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
같은 1,000만 원 거래라도 발급 시점에 따라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달라진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nts.go.kr, cntntsId=7790)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cntntsId=7789)
월합계 기한 12월 10일을 놓친 11월분, 계산해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발급시기를 놓친 것만으로 바로 미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절반입니다. 숫자로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11월 공급분 합계 1억 2,000만 원
- 발급기한 확인: 11월 공급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이 날까지 발급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지연발급): 1억 2,000만 원 × 1% = 120만 원
- 확정신고기한까지 끝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1억 2,000만 원 × 2% = 240만 원
- 차이: 같은 거래인데 발급 시점 하나로 120만 원이 갈립니다.
월합계 기한 안 발급은 0원, 확정신고기한 안 발급은 120만 원, 끝내 미발급이면 240만 원
전송 가산세는 발급 가산세와 겹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전송위반입니다. 지연 전송은 0.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미전송은 0.5%입니다. 하지만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에는 전송위반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발급시기 안에 발급했는데 전송만 늦었다면: 전송 가산세(0.3% 또는 0.5%)만 해당합니다.
- 발급시기를 넘겨 지연발급했다면: 지연발급 1%만 해당합니다. 전송 가산세는 얹히지 않습니다.
- 발급시기를 넘기고 끝내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2%만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가산세에는 한도가 있지만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종류별 5천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이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거래가 크면 한도에 걸리기 전에 이미 큰 금액이 됩니다. 발급 누락을 알게 된 즉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거래처 쪽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걸립니다
미발급은 발급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 표에서 수취자 열을 보면 지연발급이면 수취자가 0.5%를 부담하고, 미발급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 거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발급자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취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취자는 가산세 0.5%를 부담하며,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을 넘긴 뒤에도 1년 이내에 발급하면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의 길이 열린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 혜택과 가산세 (발급·전송위반 가산세, 가산세 부과한도, 수취자 매입세액 공제 예외)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공급시기)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2024년 7월부터 8천만 원입니다.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가 적용되고, 국세청은 기준연도 다음 해 5월 31일 즈음에 통지합니다.
| 시행 연월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
| 2022.7 | 2억 원 이상 |
| 2023.7 | 1억 원 이상 |
| 2024.7 | 8천만 원 이상 |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적용됩니다. 의무 대상이 발급시기에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 대상입니다.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상황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쓰는 사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시점은 연말입니다. 12월 공급분의 월합계 기한은 다음 해 1월 10일인데, 연말 정산과 휴가가 겹치면 발급 자체를 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1월 10일이 아니라 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확정신고를 마치기 전에 누락분을 발견해 발급하면 1%로 끝나지만, 신고가 끝난 뒤에 발견하면 미발급 2%에 거래처 매입세액 문제까지 얽힙니다. 따라서 발급 대장과 홈택스 발급 내역을 확정신고 전에 한 번 대조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대장과 홈택스 발급 내역을 확정신고 전에 대조하는 세 단계
자주 묻는 질문
Q. 월합계 기한(다음 달 10일)을 하루 넘기면 바로 미발급인가요?
아닙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뒤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며 공급가액의 1%입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미발급 2%가 됩니다(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Q. 지연발급하면서 전송도 늦으면 가산세가 1%에 0.3%를 더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1%만 적용됩니다.
Q. 발급 가산세에 상한은 없나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중소기업은 5천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이고,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업장별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2024년 7월 이후 기준). 국세청 안내표상 의무통지는 기준연도 다음 해 5월 31일이며, 의무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