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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올해 결손금(세법상 적자)을 냈다면,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낸 법인세를 한도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가 정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입니다.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올해 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며,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올해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1월 지금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결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라, 신청 여부를 미리 따져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핵심 포인트
환급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올해 결손금)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한 세액.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입니다. 신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소급공제 환급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 가지 요건과 신청 조건
"신고기한 안에 둘 다 신고"가 왜 중요한가
제72조 제4항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를 기한 뒤에 했거나 올해 신고가 늦으면 요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환급을 노린다면 두 해의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72조 제1항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계산됐던 산출세액에서, 올해 결손금만큼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줄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한 세액을 뺍니다. 결손금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세액"만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재계산 세액을 뺀 금액이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한도
계산 예시
12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고, 올해 결손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세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전체에 9%가 적용되는 구간이라고 가정한 단순화 예시이며, 실제 세율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A): 1억 5천만 원 × 9% = 1,350만 원
- 소급공제 후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재계산 세액(B): 5천만 원 × 9% = 450만 원
- 환급 신청 가능액: 1,350만 원 − 450만 원 = 900만 원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 1,350만 원 이내이므로 한도 안)
같은 사례에서 올해 결손금이 직전 과세표준보다 큰 2억 원이라면 재계산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환급액이 산출세액 전액인 1,350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결손금이 2억 원이라고 해서 2억 원 상당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예시 1 |
예시 2 |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올해 결손금 | 1억 원 | 2억 원 |
| 재계산 과세표준 | 5천만 원 | 0원 |
| 직전 산출세액 (9% 가정) | 1,350만 원 | 1,350만 원 |
| 재계산 세액 | 450만 원 | 0원 |
| 환급 신청 가능액 | 900만 원 | 1,350만 원 |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환급 한도·계산식)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세율) / 예시의 세율 9%와 금액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환급액은 직전 사업연도 신고 내용으로 계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72조 제2항은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통상 이듬해 3월 31일이므로, 올해 결손에 대한 소급공제 신청도 그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환급해야 합니다(제3항).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본 소급공제 환급 준비 일정
실무에서는 결손 규모가 11월 시점에 대략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결산 후 환급 가능액을 바로 계산해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뒤 되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72조 제5항은 다음 경우에 환급세액(1호와 2호는 과다 환급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환급 이후 이자상당액과 함께 징수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주의사항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환급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징수됩니다. 또 올해 결손금이나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세무서 경정으로 바뀌면 환급액도 다시 계산되므로, 결손금 중 증빙이 약한 비용이 있다면 환급을 받더라도 이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첫째,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거의 없는 법인은 환급할 세액 자체가 작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도 이미 결손이거나 공제·감면으로 세액이 0에 가까우면 제도의 실익이 없습니다. 둘째, 결손금 일부만 소급공제에 쓰고 나머지를 이월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법 본문에서 확인한 범위인 환급 한도와 계산식, 신청기한까지만 다룹니다. 셋째, 올해 신고서의 결손금과 환급 신청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세무조정 결과가 확정된 뒤 환급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신청기한), 제3항(결정·환급), 제4항(기한 내 신고 요건), 제5항(이자상당액 징수), 제6항(사후 경정)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현행 조문
환급을 받을지,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급공제는 지난해 낸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라 자금 사정이 급한 법인에 유리합니다. 반면 올해 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향후 이익 전망과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소급공제 환급과 결손금 이월의 선택 기준
- 환급받을 세액의 크기: 위 계산식으로 환급 가능액을 먼저 구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작으면 환급 효과도 작습니다.
- 향후 이익과 자금 사정: 가까운 시일에 현금이 필요하거나 내년 이익이 불투명하면 환급 쪽이, 큰 이익이 확실하면 이월 쪽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두 방식의 세부 처리는 시행령 조문까지 대조해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적자가 난 중소기업 법인은 작년에 낸 법인세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올해 결손금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 신청 가능액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액이 한도이며, 결손금 전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Q. 소급공제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법인세법 제60조)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통상 이듬해 3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올해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72조 제2항·제4항).
Q. 환급받은 뒤 세무서가 올해 결손금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금이 경정으로 감소하면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도 같습니다(제72조 제5항).
Q.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72조 제1항의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제72조 제5항 제3호). 신청 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