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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부를 마감해 보니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다면, 그 적자(결손금)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이 결손금을 먼저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 주고, 그래도 남으면 두 갈래 중 하나로 쓰게 합니다. 하나는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 다른 하나는 이후 15년 동안의 소득에서 빼 가는 이월공제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만 쓸 수 있고, 환급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입니다. 이월공제는 요건이 훨씬 넓은 대신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후 소득이 생기는 해로 미뤄집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연말 전에 장부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까지 바꾸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가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결손금은 1) 같은 해 다른 소득과 통산, 2) 남으면 소급공제(직전 연도 결정세액 한도 환급, 중소기업 한정) 또는 3)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소득에서 이월공제 순서로 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장부(비치·기록)에 따라 계산한 결손금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손금은 먼저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차례대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해에 다른 소득이 같이 있다면, 그 소득이 먼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대표, 또는 투잡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결손금은 같은 해 다른 소득에서 먼저 공제되고, 남은 부분이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로 넘어간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둡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음식점 사업에서 적자가 났는데 건물 임대에서 흑자가 난 사업자라면 두 소득은 같은 종류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업종별로 결손금이 흐르는 길이 다릅니다.
소급공제는 직전 연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제45조제3항)이 발생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올해 결손금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환급세액의 계산 방식은 시행령 제149조의2가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을 뺀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값이 기본 틀입니다. 즉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만큼을 빼고 다시 계산한 세금과 원래 세금의 차이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소급공제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빼고 다시 계산한 세금의 차이를 돌려받는 구조다
이월공제는 15년 동안 이후 소득에서 빼 가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입니다. 올해 생긴 결손금은 15년 규정을 받습니다.
공제 순서는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새로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다면, 그해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매출이 회복되는 해에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이 반등할 가능성이 큰 업종일수록 이월 쪽의 가치가 커집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막힙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모두 비치·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해 신고하거나 추계로 결정·경정받는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원칙이어서(제45조제4항), 적자가 예상되는 해일수록 장부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과 계좌 내역이 흩어져 있다면 12월 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를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소급공제 |
이월공제 |
| 근거 | 소득세법 제85조의2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 장부로 계산한 결손금이 있는 사업자 |
| 효과 | 직전 과세기간 결정세액을 한도로 현금 환급 | 이후 소득의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감소 |
| 기간 | 직전 1개 과세기간 |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
| 신청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 신청 | 별도 환급 신청 없이 이후 신고에서 공제 |
| 부동산임대업 | 이월결손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 |
남은 결손금은 소급공제로 돌려받거나 이월공제로 미래 세금을 줄이는 두 갈래로 나뉜다
계산 예시: 직전 연도 과세표준 6,000만 원 사업자의 결손금 2,000만 원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과 국세청 세율표의 누진공제(15% 구간 126만 원, 24% 구간 576만 원)를 기준으로 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① 직전 연도 세금: 과세표준 6,000만 원이 24% 구간이므로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 ② 결손금 2,000만 원을 소급공제로 뺀 후: 과세표준 4,000만 원 → 15% 구간이므로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 ③ 환급세액: 864만 원 − 474만 원 = 390만 원 (직전 연도 결정세액이 한도이므로 이 한도 안에서 환급)
같은 결손금 2,000만 원을 이월공제로 쓴다고 가정해 봅니다. 내년에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 된다면 소득금액에서 2,000만 원을 빼 4,000만 원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39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이월될 해에 직전 연도와 같은 구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월공제는 회복되는 연도의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지는 반면, 소급공제는 이미 확정된 직전 연도 세율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 6,000만 원, 결손금 2,000만 원일 때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예시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5조(세율), 제85조의2(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중소기업),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연말 전에 이렇게 점검하세요
소급공제든 이월공제든, 결손금이 인정되려면 장부가 신고 숫자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안에 점검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 상태: 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과 매입 증빙이 홈택스 내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경비는 신고서에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장부 마감 전에 정리합니다.
- 업종 구분: 사업소득에서 난 결손금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인지 나눕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통산과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인지 업종과 규모를 확인합니다. 소급공제는 이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결정세액: 소급공제 환급 한도이므로 작년에 실제 확정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낸 세금이 적었다면 환급 한도도 작습니다.
- 이후 소득 전망: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면 이월공제의 효과도 같이 비교합니다.
직전 연도 세금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올해 매출은 비슷한데 임차료와 인건비가 늘어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음식점 사업자를 가정해 봅니다. 작년 과세표준이 높아 세금을 많이 냈다면, 올해 결손금이 크지 않아도 소급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도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거의 없다면 소급공제 환급 한도가 작아 이월공제가 더 낫습니다. 같은 결손금이라도 직전 연도 세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주의사항
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근거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한 경비로 만든 결손금은 사후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두고 있어 세액공제·감면이 많았다면 환급액이 계산값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라면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급공제를 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것부터 차례로 공제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15년이 적용되고, 그 이전 결손금은 10년입니다.
Q.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적자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줄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소급공제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올해 결손금과 이전 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같이 있으면 어느 쪽부터 공제하나요?
같은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다면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