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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 원이라는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 6억 원을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사업자라면 우대 기준에서는 780만 원이 계산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기본 기준(1%, 500만 원 한도)이면 한도에 걸려 500만 원이 됩니다. 2026년 하반기 분을 신고하는 2027년 1월 신고는 이 우대 기준을 적용받는 마지막 신고입니다. 2027년 이후 기준은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현행 법 조문의 기본 기준만 다루고,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제액 = 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금액 ×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공제는 납부세액에서만 빼 주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누가, 무엇에 대해 받나요?
이 공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물건값 가운데 카드로 결제된 부분이 계산의 바탕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대상에서 빠지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연도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에서는 간이과세자도 1.3%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자 유형, 직전 연도 공급가액, 결제수단 순으로 확인한다
10억 원 기준은 "직전 연도"와 "사업장별"입니다
기준 금액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입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더라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였다면 올해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보는 기준입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10억 원에 가까운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서의 공제 입력 화면에서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3%와 1,0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
| 구분 |
우대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기본 기준 (법 조문 본칙) |
| 공제율 | 결제금액의 1.3% | 결제금액의 1% |
| 연간 한도 | 1,000만 원 | 500만 원 |
| 한도에 도달하는 연 결제금액 | 약 7억 6,923만 원 (1,000만 원 ÷ 1.3%) | 5억 원 (500만 원 ÷ 1%) |
| 연 결제금액 3억 원일 때 | 390만 원 | 300만 원 |
| 연 결제금액 6억 원일 때 | 780만 원 | 500만 원 (한도 적용) |
위 표의 금액은 공제율과 한도를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납부세액이 먼저 계산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가 반영됩니다.
연 결제금액 6억 원이면 우대 기준은 780만 원, 기본 기준은 한도 500만 원에 묶인다
계산 예시: 연 6억 원 결제,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면
다음은 숫자를 단순하게 둔 가정 예시입니다. 특정 사업자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소비자에게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6억 원을 결제받았고, 공제 전 부가세 납부세액을 1,2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 ① 공제율 적용: 6억 원 × 1.3% = 780만 원
- ② 한도 비교: 780만 원은 연간 한도 1,000만 원 이하이므로 780만 원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 ③ 납부세액에서 차감: 1,200만 원 − 780만 원 = 420만 원을 납부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우대 기준이 끝난 뒤 기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6억 원 × 1% = 600만 원이 계산되지만 한도 500만 원에 걸려 공제는 500만 원입니다. 납부세액은 1,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이 되어, 같은 매출 조건에서 28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가정 예시: 우대 기준 420만 원 납부, 기본 기준 700만 원 납부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간 500만 원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 원) / 국세청 세무 안내: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 위 표와 예시의 금액은 위 공제율·한도를 단순 곱한 가정 계산
납부세액이 없는데 공제만 받으면 환급되나요?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공제받는 금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매입이 많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니 납부할 세액이 이미 작거나 없다면, 발행세액공제는 쓸 곳이 없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 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인 사업자가 카드 결제금액 6억 원으로 780만 원의 공제 가능액이 있더라도 실제 공제는 200만 원까지만 반영되고, 초과하는 58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입 증빙이 충분해 납부세액이 작은 사업자는 이 공제의 실익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납부세액을 0원으로 만드는 데까지만 쓰이고 환급은 나오지 않는다
주의사항
우대 기준이 끝나는 시점은 2026년 12월 31일로 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이후의 공제율과 한도는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1.3%·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칼럼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 실무에서 챙길 일
공제액 자체는 결제금액에 비례하므로,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공제 대상 금액이 신고서에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입니다. 점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확인: 2025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초과라면 올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 결제금액 대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와 매출 장부를 대조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을 내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빠진 거래가 있는지 봅니다.
- 납부세액 추정: 올해 매입세액 증빙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고 납부세액이 공제 가능액보다 큰지 예상합니다. 납부세액이 작다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 한도 확인: 한도는 연간 기준이므로, 같은 해에 앞선 신고에서 받은 공제액과 합쳐 1,0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상황
음식점이나 소매점처럼 소비자 결제가 대부분인 사업장에서는 매출 대부분이 카드 결제라 한도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상대 거래가 많은 사업장은 세금계산서로 거래되는 비중이 커서 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이 작고, 발행세액공제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매출 규모만 보고 공제액을 짐작하기보다 결제수단별 매출 구성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와 연 1,000만 원 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의 기본 기준은 공제율 1%, 연간 한도 500만 원입니다. 2027년 이후 변경 여부는 입법 결과에 달려 있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Q.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 원을 넘으면 올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국세청 안내상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에서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납부세액 안에서만 반영되므로, 실제 효과는 개별 신고서의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제받을 금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나요?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납부세액이 0이 되는 데까지만 공제가 쓰이고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