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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늦게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2년 이내 마지막 구간이 10%입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감면 대상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이고, 본세와 다른 종류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아래에서 기간별 감면율, 계산 예시, 감면이 안 되는 경우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수정신고(이미 신고한 경우)는 1개월 이내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로 줄고, 기한 후 신고(신고를 안 한 경우)는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까지만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이 없으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날짜를 세어 가장 빠른 구간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같은 "늦은 신고"라도 이미 신고서를 낸 적이 있느냐에 따라 제출서류, 적용 가산세, 감면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긴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신고서를 낸 적이 있으면 수정신고, 없으면 기한 후 신고로 나뉜다
| 구분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해당 상황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환급을 많이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음 |
| 감면되는 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 |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
| 일반 가산세율 | 10% (부정행위 부분 40%) | 20% (부정행위 40%) |
| 감면 가능 기간 |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출처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8조 제2항(가산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 기준)
수정신고는 2년 안에 6단계로 감면율이 내려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기간별로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기별 감면율(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구간은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입니다. 2년이 지난 수정신고에는 이 조항의 감면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1,000만 원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과소신고로 계산했습니다.
- ① 가산세 산정: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1,000만 원 × 10% = 가산세 100만 원
- ② 감면율 적용: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 후 몇 개월인지 확인해 해당 구간의 감면율을 곱합니다.
- ③ 실제 부담: 가산세 100만 원 − 감면액 = 납부할 신고 관련 가산세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감면액 |
남는 가산세 |
| 1개월 이내 | 90% | 90만 원 | 10만 원 |
| 3개월 이내 | 75% | 75만 원 | 25만 원 |
| 6개월 이내 | 50% | 50만 원 | 50만 원 |
| 1년 이내 | 30% | 30만 원 | 70만 원 |
| 1년 6개월 이내 | 20% | 20만 원 | 80만 원 |
| 2년 이내 | 10% | 10만 원 | 90만 원 |
같은 오류라도 1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를 비교하면 남는 가산세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가 됩니다. 본세와 별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위 표의 가산세에 납부지연 부분이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6개월까지만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구간은 수정신고보다 훨씬 짧고 낮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6개월 이내 세 구간뿐이다(제48조 제2항 제2호)
계산 예시: 무신고 납부세액 1,000만 원
- ① 가산세 산정: 무신고납부세액 1,000만 원 × 20% = 가산세 200만 원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
- ②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200만 원 × 50% 감면 → 남는 가산세 100만 원
- ③ 1~3개월 / 3~6개월: 30% 감면이면 140만 원, 20% 감면이면 160만 원이 남습니다.
같은 1,000만 원 세액이라도 무신고는 가산세율 자체가 20%로 높고 감면율은 낮아서,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쪽의 부담이 확연히 큽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면율이 줄어드는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면이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제48조 제2항의 각 호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를 확인해 통지한 뒤에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이 1개월 이내여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판단은 신고서를 내는 날짜가 아니라 세무서의 처리 단계와 관련되므로, 오류를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면 여부는 세무서의 통지 여부와 기산점 이후 경과 기간, 두 가지로 가려진다
주의사항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8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를 낼 때 가산세 감면 요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또 감면되는 것은 신고 관련 가산세이며, 본세와 납부지연 부분은 따로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를 빠뜨렸다면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예정신고·중간신고를 과소하게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처럼 확정신고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신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수정신고 90·75·50·30·20·10%), 제2호(기한 후 신고 50·30·20%), 제3호(예정·중간신고 50%), 제3항(감면 신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과 점검 순서
수정신고가 필요해지는 흔한 상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 빠진 매출 자료가 뒤늦게 나오거나, 신고한 경비에서 증빙이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을 아예 놓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 계산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5월 신고분을 11월에 고치면 6개월 구간이 끝나가는 시기라서, 홈택스에서 법정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 6개월이 되는 날을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합니다.
오류를 발견한 뒤 신고서를 낼 때까지의 확인 순서
- 세액 차이 계산: 빠진 매출이나 부인될 경비를 반영해 본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확인: 종합소득세는 5월 말,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 기한 등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 경과 기간 구간 판정: 기산점에서 오늘까지가 1개월, 3개월, 6개월 중 어느 구간인지 보고, 구간 마지막 날 안에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 반영: 신고서에 가산세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신고 후 고지된 가산세가 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로 낮아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Q.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이 조항의 감면 구간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Q.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에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는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같은 단서가 적용됩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감면의 전제입니다.
Q. 부정행위로 신고를 틀렸어도 같은 감면율을 받나요?
감면율 자체는 가산세 종류에 따라 정해지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가산세율이 40%(역외거래 60%)로 높아 같은 세액이라도 가산세 총액이 달라집니다. 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반 과소신고 10%와 동일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